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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럼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 2017-12-26T22:43:25+00:00 12월 10th, 2017|카테고리: Forum|Tags: |0 개의 댓글

제주포럼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 2017-12-26T22:44:32+00:00 12월 10th, 2017|카테고리: Forum|Tags: |0 개의 댓글

미주포럼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 2017-12-26T22:45:34+00:00 12월 10th, 2017|카테고리: Forum|Tags: |0 개의 댓글

유럽포럼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 2017-12-26T22:46:34+00:00 12월 10th, 2017|카테고리: Forum|Tags: |0 개의 댓글

아시아포럼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 2017-12-26T22:47:36+00:00 12월 10th, 2017|카테고리: Forum|Tags: |0 개의 댓글